법령 특허법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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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1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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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동진 1 이성환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특허법원 2001. 9. 13. 선고 2001허89 판결：확정
  [거절사정(특)][하집2001-2,613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2. 24. 선고 93후1841 판결
  [특허무효][공1995.4.1.(989),1472]
   특허무효
   특허법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2후285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4.10.1.(977),2531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2후59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3.3.1.(939),733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법 상표법 특허법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후639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2.7.1.(923),1862]
   거절사정
   의장법 특허법

1990년

6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후496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38(4)특,284;공1991.1.15.(888),231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1989년

7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6후90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9.7.15.(852),1000]
   거절사정
   동법 특허법

1985년

8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후100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집33(2)특,230;공1985.8.1.(757),1006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 특허법

1984년

9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2후6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4.5.15.(728),706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 특허법

10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1후10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4.5.1.(727),599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83년

11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3후4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31(5)특,147;공1983.12.1.(717),1662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 특허법

1979년

12. 대법원 1979. 11. 13. 선고 79후26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0.2.1.(625),12430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 특허법

13. 대법원 1979. 10. 16. 선고 79후9 판결
  [등록상표취소][공1979.12.15.(622),12317]
   등록상표취소
   특허법

1977년

14. 대법원 1977. 9. 28. 선고 77후14 판결
  [거절사항][집25(1)행040,공1977.12.1.(573) 10363]
   거절사항
   특허법

1966년

15. 대법원 1966. 11. 22. 선고 65후30 판결
  [의장권리범위확인][집14(3)행,033]
   의장권리범위확인
   민사소송법 의장법 특허법